2020. 10. 19.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 산 집 행 실 적
□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 역할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정의 종합기획과 의회와 협력강화로 시정 성과 창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인구정책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및 정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1	7	9	6	2	육아휴직 2
현 원	28	1	1	9	11	4	2
증 감	2	-	-	2	2	△2	-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
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등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6개 207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3 ▸민간인 4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1 ▸교 수 3 ▸민간인 2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9 ▸공무원 7 ▸민간인 2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13 ▸공무원 4 ▸시의원 1 ▸교 수 2 ▸민간인 6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60 ▸민간인 60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3 ▸공무원 3 ▸시의원 1 ▸전문가 2 ▸민간인 7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3	조례규칙 심의회	9 ▸공무원 9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8 ▸민간인 4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2 ▸민간인 6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6 ▸민간인 3

2020 예산집행실적

【2020. 9. 30.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21,539,161	16,399,540	5,139,621	76.1
	지방행정 역량강화			1,671,026	1,285,358	385,668	76.9
		시 행정 종합기획		298,791	151,007	147,784	50.5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23,760	84,366	39,394	68.2
			제안제도 운영	4,000	0	4,000	0.0	공모전 진행 중 11월 집행 예정
			국가예산 사업 추진	15,000	8,853	6,147	59.0
			세종사무소운영	22,420	18,614	3,806	83.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116,611	34,519	82,092	29.6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교류사업위축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17,000	4,655	12,345	27.4
		인구정책 개발		836,749	709,245	127,504	84.8
			인구정책지원	836,749	709,245	127,504	84.8	관외출퇴근열차운임비 주소전입학생지원 등
		법률서비스		370,200	283,562	86,638	76.6
			법률서비스 지원	370,200	283,562	86,638	76.6	소송비용 지원, 고문변호사 수당
		규제개혁추진		4,000	171	3,829	4.3
			규제개혁업무 운영	4,000	171	3,829	4.3	12월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금 지급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61,286	141,373	19,913	87.7
			통계조사	114,749	98,930	15,819	86.2
			사회통계조사	46,537	42,443	4,094	91.2
	예산운영			251,824	181,457	70,367	72.1
		효율적 재원관리		251,824	181,457	70,367	72.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7,420	20,760	6,660	75.7
			예산편성 및 관리	66,514	59,231	7,283	89.1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57,890	101,466	56,424	64.3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57,162	82,753	74,409	52.7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51,962	77,753	74,209	51.2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90,962	61,136	29,826	67.2	명시이월 24,794 시기미도래 (21.2.28)
			국정시책 합동평가	61,000	16,617	44,383	27.2	코로나19 사업계획 변경후 사업시행중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200	5,000	200	96.2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200	5,000	200	96.2
	재무활동			10,191,380	10,191,380	0	100
		내부거래지출		10,191,109	10,191,109	0	100
			내부거래지출	10,191,109	10,191,109	0	100
		보전지출		271	271	0	100
			보전지출	271	271	0	100
	예 비 비			4,593,630	0	4,593,630	0
		예비비		4,593,630	0	4,593,630	0
			예비비	4,593,630	0	4,593,630	0	예비비 지출결정액 6,974,477
	행정운영경비			4,674,139	4,658,592	15,547	99.7
		인력운영비(총괄)		4,586,149	4,586,149	0	100
			인력운영비(총괄)	4,586,149	4,586,149	0	100
		기본경비		87,990	72,443	15,547	82.3
			기본경비	87,990	72,443	15,547	82.3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0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2020년 특별교부세 11건, 3,694백만원 확보

⇒ 시책(5건 714백만원), 현안(4건 2,400백만원), 재난(2건 580백만원)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25건, 3,112백만원

◦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정기승차권 운임비용 지원	: 910건, 87백만원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  2년 연속 행안부 기관표창 수상

▸발굴주제 :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수상(재정인센티브 3천만원)

◦ 법제처,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조례 선정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 선정

* 해당 지자체 : 익산시, 서울 성동구, 마포구, 아산시, 음성군

◦ 2020년(20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도내 1위 (도내 14개 시·군)

▸① 익산시, 남원시   ② 정읍시, 무주군   ③ 김제시

□ 반      성

◦ 인구시책 추진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인구감소

▸9월말 현재 인구수가 283,064명으로 2019년 12월말 인구수 287,771명에 비해 4,707명 감소

⇒ 주택,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 4대분야 정책을 통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추진

2020 주요업무결산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한 미래 성장 동력사업 확보

▸신규사업 :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사업 추진

▸계속사업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기예산 확보

◦ 공모사업 : 시정방침에 부합하고 시민요구를 해결하는 선택적 공모

◦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7,500억원 이상

※ 2020년 국가예산 확보액 : 7,152억원

□ 추 진 실 적

◦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대상사업 확정	: 2019. 10.~2020. 2.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및 확보대상 확정보고회 : 4회

▸확보대상 : 357건, 8,407억원(국비)

◦ 중앙부처 편성단계 확보활동	: 2020.  3. ~ 5.

▸중앙부처 방문 및 국회의원 등 정책회의 : 12회

▸부처예산안 반영결과 : 326건, 7,034억원(국비)

◦ 기획재정부 심의단계 확보활동	: 2020.  6. ~ 9.

▸국무총리·국회의원·정부인사 면담 및 추진상황 보고회	: 15회

▸정부예산 국회제출안 : 329건, 7,181억원(국비)

□ 마무리 대책

◦ 국회단계 증액을 위한 정치권과 공조활동 전개	: 2020. 10.~11.

▸미반영사업 신규확보, 계속사업 증액, 반영사업 삭감방지

◦ 202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020. 10.~

◦ 2021년 국가예산 확보결과 최종보고	: 2020. 12.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 국내도시(4)

▸자매도시(2) :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우호도시(2) :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 국외도시(6)

▸자매도시(3) :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세시

▸우호도시(3) :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 추 진 실 적

◦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 익산시 방문	: 2020. 1. 28.

▸시에라리온 주한대사 외 9명 / 시장 면담 및 시에라리온 광물자원 홍보

◦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방문단 익산시 방문	: 2020. 2. 17.~2. 19.

▸세르게이 하바롭스크시 시장 외 6명 / 우호협력체결, 클러스터방문 등

◦ 익산시 - 하바롭스크시 우호협력 MOU 체결	: 2020. 2. 18.

▸우호협력 강화, 유라시아 철도역사로서의 협력사업 발굴 등

◦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온라인 화상미팅 추진	: 2020. 7. 18.

▸익산시 청소년(6명) 컬버시 청소년(7명) 총 13명 참석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익산시-광진구 비대면사업 추진	: 2020.  9.

▸추석맞이 광진구 온라인 직거래장터 ‘탑마루 쇼핑몰’ 홍보

□ 마무리 대책

◦ 포스트코로나 대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비대면 교류 추진

▸온라인·서면 등을 활용한 연락체계 유지 및 비대면 교류사업 발굴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연기된 국제 교류사업 재추진 논의

- 몽골 울란바토르 교류,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초청 방문 등

3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관리강화

구 분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지방보조금(10개통계목) 자체 시비 사업 ▸신규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공연·축제) 1억원이상
시 기	연 3회(3.31, 6.30, 10.31)	예산편성 이전	예산편성 이전 및 공모사업자 선정시	8 ~ 11월

◦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강화

구분	재 정 분 석	지방재정공시	용역결과 공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행사․축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 용	▸재정분석 지표별 효율적 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 ▸예산집행 부진사업분석 ▸이월·불용액 최소화	▸시 홈페이지 및 지방 재정 365 결과 공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홈페이지 결과공개 ▸동일·유사용역 제한	▸성과평가 5단계 실시 ▸평가결과 미흡(10%), 매우미흡(20%) 사업 다음연도 예산 삭감	▸투자사업 :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행사성 : 공연·축제등 모든 행사성 사업
시 기	상·하반기	2월, 8월	용역완료 후	4~7월 중	4~7월 중

□ 추 진 실 적

◦ 지방재정공시(예산‧결산)	:    2020. 2월 및 8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4회)	:    14건 / 123,419백만원

◦ 용역과제 심의(3회)	:    12건 /     677백만원

◦ 지방보조금 및 신규행사성사업 심의(7회)	: 1,074건 /  11,255백만원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   524건 /  20,427백만원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131건 /  61,96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2021년  본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및 신규행사성 사업 심의	: ‘20. 10.~11.

◦ 2021년  본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 ‘20. 10.~11.

4		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증가시책 발굴과 추진,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모색

◦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인구 감소 대응

□ 추 진 실 적

◦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정기권 운임비용 50%)	: 910건, 87백만원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 22개 부서,  47개 사업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1. 6.~2. 4.)	: 210명, 128개 사업장 근무

◦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모색

▸인구동향 분석·공유 : 인구 현황(매주), 인구통계·이동 동향(매월)자료 작성·공유

▸익산 대학생 200인 원탁 토론(1.22.) : 일자리, 주거, 문화 주제로 토론

▸‘익산에 살고 싶다’ 책자 익산 스토리 공모(5.25~7.24)  : 60건 접수

▸인구정책 아이디어 포스터 공모(6.29~8.28) : 26건 접수

◦ 인구정책 체계적 추진 및 협력

▸인구늘리기 릴레이 네 번째 실천협약(6.23)	: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인구정책 끝장토론회(9.11) / 인구정책 추진 점검회의(10.07) : 신규발굴 사업 정책화

▸인구28만 사수를 위한 4대 정책 발표 및 익산사랑 운동 실천 캠페인 전개

□ 마무리 대책

◦ 익산사랑 운동 실천 캠페인(익산愛 주소 바로갖기 운동) 전개  : 2020. 10.

◦ 2021년 인구영향평가서 작성 및 성과분석 실시	: 2020. 10.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자치법규 및 소송 관리】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670	443	122	92	13	66	2	47	17

◦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 고문변호사 운영 : 5명(김기태, 김슬기, 김의종, 김종성, 정남기)

【규제개혁 추진】

◦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주민불편 민생 규제, 기업불편 현장 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 추 진 실 적

◦ 자치법규 입안 추진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107건(조례 77, 규칙 22, 훈령 8)

▸자치법규 일괄 개정    :   2회(13개 조례, 9개 규칙)

▸법제처 입법컨설팅(9건) 및 현장입법컨설팅(6. 16.) 실시

※ 법제처,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조례 선정

◦ 소송사건 응소 지휘 및 소송수행자 소송 역량 강화

▸응소 대책 강구,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업무 검토 및 지휘	: 394회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지원	: 256회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기업방문 및 애로사항청취	: 7개 기업

▸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27건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마무리 대책

◦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정비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 및 정비 추진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 과 관 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20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 (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통 계 조 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40개, 사업체조사 11개, 광업·제조업조사 14개,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5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55개, 농림어업총조사 127개

□ 추 진 실 적

【성 과 관 리】

◦ 2020년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 2020.  2.

◦ 2020 상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말 기준)	: 2020.  6.

◦ 2020 하반기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 2020.  8.

【통 계 조 사】

◦ 제25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0.  4.

◦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2020. 7.~8.

◦ 2020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0. 8.~9.

□ 마무리 대책

【성 과 관 리】

◦ 2020 하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11월말 기준)	: 2020. 12.

◦ 2020 BSC 직무성과 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 2021.  2.

【통 계 조 사】

◦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2020.10.~12.